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병원 신분 확인 의무화

병원, 약국 신분 확인 의무화?

건강보험 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 약국을 방문할 시에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만약 급작스러운 방문으로 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2주 내로 본인확인이 될 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종류

병원, 의원, 약국을 방문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초록색 여권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외국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pas 앱 등)

주의할 사항으로는 여권 중 신여권인 파란색 여권은 단독으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파란색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 여권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여권 정보 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병원에서 6개월 이내 재진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은 경우
거동 불편자 등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위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대여 하거나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