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세대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세대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세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상 세대는 비교적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일지라도 국민건강보험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세대분리는 왜 해야 하나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족 또는 동거인을 같은 세대로 구성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성원을 하나의 세대로 구성할 때와 각각의 세대로 구성할 때와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세대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분리를 신청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호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건강보험 세대분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료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아직까지 전자적 신고 방법보다는 팩스를 이용한 신고를 받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문의하시어 메일로 신고서 서식을 요청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을 이용하여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세대분리 신고 서식 다운받는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 우측에 서식 자료실을 클릭합니다.
서식 자료실에 들어간 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검색하시면 두 가지 서식이 조회됩니다.
그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건강보험 세대분리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서가 작성할 부분이 많아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서 서식의 위쪽 부분입니다. 위 사진의 항목은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신고 시 작성하는 부분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제목에 건강보험 체크만 해주세요.
보험료 자동이체 관련 작성 칸입니다. 왼쪽에 체크 두 개 해주시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가입자와의 관계를 작성해 주세요.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어 나올 사람의 계좌를 작성하셨다면, 가입자와의 관계는 본인입니다.
전자 고지 신청 칸입니다. 원하시는 고지 방법과 수신처, 수신자 성명, 수신자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원하시는 사람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세대주 및 가입자 작성 칸입니다. 새로운 세대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기존 세대에서 분리되고 싶은 사람 또는 새로 구성할 세대의 세대주가 될 사람 이름 작성
– A가 세대주, B, C, D가 피부양자로 구성된 세대에서 D를 분리할 경우 D의 인적 사항을 작성함.
– A가 세대주, B, C, D가 피부양자로 구성된 세대에서 C, D를 분리하여 C를 세대주로 하고 싶을 경우 C의 인적 사항 작성함. - 주소 및 고지서 수령 장소 : 성명에 적은 자의 주소와 희망하는 고지서 수령 장소를 적습니다. 고지서 수령 장소가 주소와 같을 경우 생략합니다.
- 보험료 감면 부호 : 아래 해당사항이 있으면 작성하시고, 없으면 생략합니다.
– 11. 섬 거주, 12. 벽지 거주, 2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31. 등록장애인, 32. 국가유공자 등, 41. 소년소녀가장세대, 51. 모자가정세대, 52. 부자가정세대, 53. 조손가정세대, 54.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61.사업장화재, 62. 사업장부도, 63. 재산경매, 64. 재산압류, 71. 장기수용자, 72. 행방불명, 73. 만성질환자, {재해: 81.(인적 물적 피해), 82.(인적피해), 83.(물적피해)}{농어촌경감: 91.(농업) 92.(어업) 93.(임업) 94.(광업) 95.(기타)} - 지역 가입자 자격 여부 : 예 체크해주세요.
- 가입자 : 단독으로 세대분리하실 거면 세대주 본인의 정보를 적어주시고, 피부양자가 있으실 경우 세대주와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자는 특정한 변동일자가 있다면 그 날짜를 작성하시면 되고, 특정된 날짜가 없으면 신청서 작성일로 하시면 됩니다. 취득 부호는 아래 중 해당하는 번호를 작성합니다.
– 최초취득〈00〉, 출생〈03〉,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서 제외〈04〉, 직장 피부양자 상실 <06>, 유공자 등 건강보험적용신청〈10〉,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14〉, 국적취득〈17〉, 기타〈13〉 - 장애인 및 외국인 : 해당사항 있으면 아래 부호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아니면 생략합니다.
– [장애종류 및 국가유공자 등 부호]: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 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19. 국가유공자 등
작성이 완료되면, 서명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팩스 제출하면 3일 내 처리가 완료됩니다.
세대분리 전,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 세대분리 전과 후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어떻게 했을 때 더 유리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과 재산을 입력 후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산점수 산정기준 및 피부양자 등록 기준
건강보험은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건강보험 재산 점수 산정기준과 피부양자 등록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